전남 곡성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곡성군의 인구는 약 2만7천여명으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곡성군 어린이축제 개막식

군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단순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경제에도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틀을 통해 주민의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곡성군은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설계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지급 대상과 방식에 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검토 중”이라며 “단순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유통망과 연계해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주민참여형 설계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급 방식·대상 설정·지출유도 구조 등에 대해 주민 워크숍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며 “지역 당사자의 참여 없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단지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지원 모델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농어촌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인구감소율과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 상승 중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사회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식 도입, 2030년대까지 인구·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